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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님, 어느 나라 대통령이십니까?

출처 : 한겨레 블로그 정치 편

 

정부·여당에 “직접 나서야”

 

민주당이 1일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문제를 일괄타결하기 위한 노사정 협의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하고 나섰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진중공업 문제는 우리 사회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리트머스”라며 “노사정 협의기구를 만들어 비정규직과 정리해고 문제를 일괄타결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의했다.

손학규 대표는 “이번 사태의 핵심은 불법 정리해고 해결과 김진숙 지도위원의 안전 문제”라고 규정했다.

손 대표는 “민주당에 한진중공업 5대 의혹 진상조사 특별위원회가 필요하다”며 “관련 상임위원회와 전문가를 참여시켜 진상을 밝혀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한진 문제에 대해 조남호 회장뿐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이 침묵한 지 너무 오래됐다”고 이 대통령을 압박했고, 정세균 최고위원도 정부 여당이 직접 나서서 중재하고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의 노사정 협의기구 제안에 대해,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깊이 고려해 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황 원내대표는 “정리해고자들의 소송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해 달라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노사 문제이기 때문에 조심스럽다”며 “청문회에 조남호 회장과 김진숙 지도위원 등이 증인으로 나와 이런 문제가 함께 논의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성한용 선임기자, 송채경화 기자 shy99@hani.co.kr

 

경제적으로 OECD 10위권에 근접해있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전체인구 인구 5천만의 20%에 가깝고, 경제활동 인구로 따지자면 30%가 넘는 가까운 900만명이 비정규직이라는 멍에를 안고 하루하루를 상대적인 저소득의 불만과, 고용안정성의 결여라는 불안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작금의 한진중공업사태는 그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겪어야하는 뼈아픈 단면을 낱낱이 드러내고 있고 그것에 대한 우리사회의 무관심이 어떤 것인지를 생생히 보여주고 있다.

 

한나라당의 황우여 원내대표가 “정리해고자들의 소송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해 달라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노사 문제이기 때문에 조심스럽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이명박대통령이 왜 말로는 서민을 위한 대통령이라고 하면서 이문제에 그토록 관심이 없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황대표의 말은 한나라당이나 MB는 이문제를 단순히 정리해고자와 회사간의 이권다툼같은 민사소송문제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음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사적인 집단간에 돈문제로 서로 대립하는데 정부가 나서는 것은 상식이 아니라는 식이다.

것은 황우여원내대표 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야권에서 이문제를 정치권에서 다루어야한다고 누누히 촉구해왔음에도 별 반응을 보이지 안았던 한나라당이나 청와대의 공통된 인식일 것이다.

 

물론 이것이 사적인 것이냐 정부가 개입해야하는 공적인 것이냐라는 문제를 놓고 볼때 다소 논란이 있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적어도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펴겠다고 기회있을때마다 입이 마르게 천명했던 MB정부나 한나라당이 이런 사태에 이렇게 남의 나라 불구경하듯이 수수방관하고, 야당의 거듭된 문제해결 실마리를 찾자는 주장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참으로 그들이 얼마나 위선적인 정치인들인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한진중공업의 사태가 900만명에 달하고 있는 상황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고 아무도 그들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 집단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들이 사회로 부터 , 그들에게 어떤식의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어야 하는가는 아직 정해져있지 않을지 몰라도 하루하루를 상대적 박탈감, 불안감과 같은 스트레스 받으며 생활하고 있는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 정부를 비롯한 대한민국 사회가 그들에게 무관심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매우 시급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서민중심의 정책을 펴겠다던 대통령, 한나라당 모두 이런 문제에는 관심이 없다.

대통령이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몸소 아프리카까지 날아가셨다.

그리고 평창이 그 경쟁에서 이기도록 한 역할 하셨다.

그런데, 가까운 부산에는 한 번 가볼 생각은 커녕 그 일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이 없다.

 

비정규직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 돈많은 사람이 있을 수 없다.

그야말로 이명박대통령이 하늘로 모시겠다는 바로 서민들이다.

바로 그 서민들이 먹고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데 그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한나라당이나 청와대나 아마 속으론 그들에게 "누가 너희들에게 비정규직 되라고 했나? 니들이 못나서 비정규직되어서 먹고살기 힘든 것을 우리더러 어쩌란 말이냐?" 이런 식의 생각이 근저에 흐르고 있는 것 처럼 느껴진다.

 

"누가 비정규직 되고 싶어서 되었나? 사회의 구조가 흘러갈 곳이 그곳 밖에 없는데 어쩌란 말인가?" 이것은 한두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900만명의 국민, 서민들의 삶에 중차대한 문제이다.

대통령이나 여당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돌아봐야 하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을까?

 

이런 모습은 서민을 받든다는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어떤 식으로 국민, 서민을 기만하고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준다.

대통령은 어느 나라 서민을 받들려고 하는 것인지,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 도무지 분간이 안간다.

 

출처 : 한겨레 블로그 정치 편

이글은 출처를 보면 짐작하겠지만, 한겨레 블로그에서 스크랩한 글임을 다시금 밝힙니다.

Posted by 중근이